2024 기초연금 지급금액 및 국민연금 감액 계산 기준 대상자 ✅

2024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얼마일까요? 또한 감액 규정은 어떻게 적용될까요? 이하에서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 연금액, 놓치기 쉬운 감액 규정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.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담은 이 글에서 기초연금 지급금액과 감액 규정의 모든 것을 확인하세요!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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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 

 

1. 2024 기초연금 지급금액

기초연금 지급금액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. 기초연금의 기본 목적은 노후 소득 보장입니다. 지급액은 신청자의 가구 유형(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)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.

 

2024년 기준 기초연금 지급액

• 단독가구: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최대 기초연금 지급액은 월 334,810원입니다. 이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 노인에게 매달 지급되는 금액으로,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• 부부가구: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, 각자의 기초연금 지급액은 월 267,840원입니다. 부부가구는 단독가구에 비해 감액된 금액을 받으며, 부부 수급의 경우 부부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.

 

 

지급액 조정 요소

• 소득인정액: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울 경우, 지급액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• 물가 상승률 반영: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조정됩니다. 이는 노인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
 

202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.pdf

5.67MB

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상세 안내문서 입니다. 손해보는 일 없도록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2. 부부감액 규정

기초연금의 부부감액 규정은 한 가구에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. 이는 동일한 가구에서 연금을 두 배로 받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설계된 제도입니다.

 

부부감액 규정의 적용 방식

• 감액 비율: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, 각자의 기초연금 지급액에서 20%가 감액됩니다. 예를 들어, 단독가구의 최대 지급액이 334,810원이라면, 부부가구의 경우 각각 267,840원을 받게 됩니다.

• 부부 감액 적용 이유: 부부가 동일한 가구 내에서 생활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, 단독가구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 이를 통해 연금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부부 중 한 명만 수급하는 경우

•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, 해당 수급자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즉, 감액 규정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

 

 

3. 소득역전방지 감액 규정

소득역전방지 감액 규정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동안 소득인정액이 크게 증가하거나, 다른 소득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적용됩니다. 이 규정은 저소득층에게 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.

 

소득역전방지 감액의 적용 방식

• 소득인정액 초과 시 감액: 기초연금을 받는 동안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,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액됩니다. 소득역전방지 감액 규정은 고소득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통해 과도한 혜택을 받지 않도록 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.

• 예시: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,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점차 줄어들거나 완전히 중단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국민연금이나 직장연금, 임대소득 등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소득인정액 산정 시 고려 사항

•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수급자의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임대소득, 금융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여 평가합니다. 또한, 소득인정액은 부동산, 금융자산 등 재산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출됩니다.

 

 

 

4. 추가 지급 및 부가연금

일부 수급자는 부가연금이나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추가 혜택입니다.

 

부가연금의 종류

1. 장애인 연금 추가 혜택: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동시에 장애인 연금을 수급할 경우, 기초연금과 별도로 장애인 연금이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장애인 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 수급 여부는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.
2. 고령자 추가 지급: 만 75세 이상인 수급자는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고령자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고령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, 기존 기초연금에 더해 추가로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.

 

 

추가 혜택의 지급 방식

• 매달 지급: 추가 혜택은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매달 지급되며, 신청자의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. 이 금액은 소득인정액 평가와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5. 감액 예외 사항

기초연금 수급자 중 일부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감액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이는 수급자의 경제적 상황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액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.

 

감액 예외 적용 사례

1. 중증 장애인: 중증 장애를 가진 기초연금 수급자는 감액 규정에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거나 일부만 감액됩니다.

1. 사회복지시설 입소자: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수급자는 일부 규정을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과 기초연금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액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감액 예외 적용 방법

• 예외 신청: 감액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이를 통해 정부는 수급자의 경제적 필요성을 다시 평가하고, 감액 예외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6. 기초연금 수급 중단 사유

기초연금은 신청 후 승인되면 매달 지급되지만, 특정 사유로 인해 수급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수급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, 기초연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 

수급 중단 사유

• 소득 및 재산 상태 변경: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가 크게 변동하여 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,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상속이나 재산 증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면 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• 해외 장기 체류: 수급자가 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.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, 해외 체류 시 연금 수급 자격이 상실됩니다.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지급이 중단되며, 다시 국내로 돌아와 거주하게 되면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
• 사회복지시설 입소: 수급자가 사회복지시설에 입소하게 되면, 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과 기초연금의 중복 지급이 방지되기 위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연금은 입소 시점부터 중단되며, 시설 퇴소 후 다시 지급될 수 있습니다.
• 신고 의무 불이행: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된 경우, 이를 정부에 신고하지 않으면 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 모든 수급자는 소득 및 재산 변화에 대해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7. 수급액 조정 및 재개 절차

기초연금 수급액이 중단되거나 조정된 경우, 상황이 변화하면 다시 수급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재신청 후 다시 연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수급 재개 절차

• 소득 및 재산 상황 변경 신고: 소득 또는 재산 상황이 변동되어 기초연금이 중단된 경우, 이후 다시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이하로 감소하면 재신청을 통해 수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상속으로 인해 연금이 중단되었다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감소한 경우 다시 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• 국내 복귀 신고: 해외 체류로 인해 연금이 중단된 경우, 국내로 복귀한 후 다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면 기초연금 지급이 재개됩니다. 복귀 후에는 주민등록증과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 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.
• 입소/퇴소 상황 변경 신고: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수급자가 퇴소한 경우, 퇴소 후에는 다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때 퇴소 증명서를 제출하여 수급 자격을 다시 확인받아야 하며, 이를 통해 기초연금 지급이 재개됩니다.

 

 

수급액 조정 절차

• 감액 조정된 경우: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연금이 감액되었더라도,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하면 연금액을 다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. 이를 위해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, 소득인정액을 재산정받아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8. 연금액의 소급 지급

기초연금 신청이 승인된 이후, 연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, 지급이 승인된 달부터 연금이 소급 지급될 수 있습니다.

 

소급 지급 사례

1. 심사 지연: 신청 후 심사 과정이 지연된 경우, 최초 신청한 달부터 연금이 소급 지급됩니다. 예를 들어, 심사가 완료되기까지 3개월이 소요되었다면, 그동안의 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이의 제기 성공 시: 기초연금 신청이 처음에 거절되었다가 이의 제기 또는 재심사에서 승인이 된 경우, 초기 신청한 시점부터 연금이 소급 지급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도 첫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, 그동안 받지 못했던 연금이 지급됩니다.

 

 

소급 지급 절차

• 소급 지급 청구: 소급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, 신청자는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신청서 제출 과정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며, 별도의 추가 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.

 

 

 

 

9. 기초연금과 다른 연금 및 복지제도의 관계

기초연금은 국민연금, 직장연금, 기타 복지제도와 연계되어 수급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다른 연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기초연금의 지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
 

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

•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감액: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,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 이는 소득인정액에 국민연금 수급액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.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, 기초연금이 부분적으로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 

직장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

• 직장연금 수급자 제외: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 직장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하지만,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도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.

 

 

기타 복지제도와의 연계

• 중복 수급 제한: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,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등은 중복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, 중복 수급 시 혜택이 조정되거나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 정부는 이러한 중복 수급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절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.

 

 

 

 

마무리

기초연금의 지급액과 감액 규정은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부부감액 규정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 규정 등이 적용됩니다. 하지만 일부 수급자는 감액 예외 혜택을 받거나 부가연금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자주 묻는 질문 FAQ

1.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요?
   •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최대 기초연금 지급액은 월 334,810원, 부부가구는 각각 267,840원입니다. 이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2.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왜 감액되나요?
   •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연금에서 20%가 감액됩니다. 이는 동일한 가구에서 두 사람이 연금을 받는 상황을 고려해 혜택을 균형 있게 분배하기 위한 규정입니다.
3.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중단되나요?
   • 네,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 소득역전방지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.
4.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?
   • 네,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,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 이는 국민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.
5. 기초연금을 중단된 이후 다시 받을 수 있나요?
   •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개선되어 다시 기준에 맞게 되면 기초연금을 재신청할 수 있으며,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6.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기초연금이 중단되나요?
   • 네,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자에게만 지급되므로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. 귀국 후 재신청 절차를 거쳐 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.
7.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된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나요?
   • 네,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된 경우 이의 제기를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.
8. 기초연금을 받는 중에 재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?
   • 재산이 늘어나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 재산 변동 사항은 신고해야 하며, 이를 반영해 지급액이 조정됩니다.
9. 기초연금을 받다가 중단된 경우 소급 지급이 가능한가요?
   • 기초연금이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, 소급 지급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지만, 이의 제기 후 승인이 된 경우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.
10.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    • 네,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, 소득과 재산에 따라 중복 수급 여부와 수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